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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이여행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청 후 검증 완료 지급불가 부지급 판정

by 마블리정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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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전부 다 받는 손실 보전금!!!!!!! 

저희는 1차 2차 때도 못 받았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1차 2차까지 잘 받는데 저는 왜 못 받을까요

심지어 같은 업종 업태가 다 같은 제 동료는 받았습니다.

너무 부럽고ㅠㅠㅠ 너무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이번에 나도 나올 거야 했는데.....

어쨌든 저는 확인 지급 때 신청했는데도 부지급 판정을 받았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원대상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개업일 : 사업자 등록증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닐 것 [폐업 중인 경우 해당]

위에 해당하면 부지급 판정이 될 수 있다는데 저희는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왜 부지급일까요?

1차 2차 때는 업종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같은 업종에 계신 분은 왜 받았을까요 

오늘 소상 고공인 진흥공단이란 곳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도대체 지원제외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사행성 혹은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저는 위에 지원대상 제외업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는 받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만금은 기대를 했는데.....

1차도 2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지급 받으면 서류 챙겨서 8월에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하라는데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오지급 관련 기사를 봤을 땐 더 속이 터졌습니다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 3831건이나 된다는데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참 반을 사람 못 받고 한심하게 계산 착오로 오지급이나 하는 정부!!!!!!!!!!!!!!!!!!!

지금이 계산이 두들겨서 주는 시대입니까?? 왜 오지급을....그래서 더 안 주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변명 억울하면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


이번 3차 손실지원금으로 못 받으신 분들 많을 거 같습니다ㅜㅜ

정말 1차 2차 3차 못 받는 분들은 너무너무 억울할 거 같습니다 

저도 1차 2차 3차 다 못 받은 상황에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못받으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손실보전금 신청이 모두 끝나고 

8월중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못받으신 분들 이의 신청은 다음에 해당하시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손실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 제12조의2제4항 제2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라. 영 제4조의7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손실보상금의 환수 동지를 받은 경우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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